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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관세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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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세법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삼덕
2
율촌
1
서정
1
양헌
1
덕수
1
범어
1
동인
1
세창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73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서울고등법원 2022.12.16 선고 2021누35133 판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일부패소]
   법인세
   같은법 관세법 국제조세조정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조정법 조세특례제한법

2021년
3. 서울고등법원 2021.06.04 선고 2020누34829 판결
  편의치적에 의한 선박을 다른 국내해운사에게 매각시 이를 재화의 공급 혹은 수입으로 볼 것인지[국패]
   부가가치세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2020년
6. 창원지방법원 2020.10.15 선고 2019구합52322 판결
  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관세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148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공2020상,6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2019년
9. 서울고법 2019. 10. 31. 선고 2018노351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관세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방조)·외국환거래법위반] 상고[각공2019하,11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016년
17.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208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6하,184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2013년
2011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8.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14 판결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공2004.5.1.(201),764]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법

2003년
30. 서울지법 2003. 9. 26. 선고 2003고합580,585,609,643 판결
  [구 외국환거래법위반(일부 공소취소)·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최규백에 대하여 공소취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항소[각공2003.11.10.(3),604]
   구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31.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442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3.6.1.(179),121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2001년
32. 대법원 2001. 1. 19. 선고 98두1015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3.15.(126),562]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2000년
33.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35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공2000.7.1.(109),14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1998년
1997년
35.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0522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15.(46),3501]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1996년
1995년
38.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도685 판결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집43(2)형,806;공1995.10.15.(1002),3465]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1994년
39.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212 판결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공1994.6.1.(969),1561]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헌법

40.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2324 판결
  [관세법위반][공1994.6.1.(969),1545]
   관세법위반
   관세법

1993년
1991년
44.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141 판결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공1991.12.1.(909),2758]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1990년
1989년
46.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4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집37(1)형,573;공1989.6.1.(849),7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1987년
48. 대법원 1987. 2. 24. 선고 85누713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공1987.4.15.(798),553]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1985년
50. 대법원 1985. 3. 26. 선고 80누550 판결
  [조세부과처분취소][공1985.5.15.(752),628]
   조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1984년
51. 대법원 1984. 3. 13. 선고 82누224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4.5.15.(728),71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1983년
52.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149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공1984.2.1.(721),196]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국세기본법

54.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누328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집31(5)특,138;공1983.12.1.(717),1666]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56. 대법원 1983. 4. 12. 선고 80누203 판결
  [관세추징부과처분취소][집31(2)특,28;공1983.6.1.(705),819]
   관세추징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국세기본법

1982년
58.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115 판결
  [관세법위반][집30(4)형,135;공1983.2.15.(698)315]
   관세법위반
   관세법

59.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898 판결
  [뇌물공여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ㆍ해외이주법위반ㆍ폭력행위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2.9.1.(687),724]
   뇌물공여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해외이주법위반 폭력행위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해외이주법 형사소송법

1980년
61.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58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집28(3)형,85;공1981.2.1.(649),134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79년
62.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도1607 판결
  [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79.11.1.(619),12204]
   관세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1978년
63.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누56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집26(2)행,128;공1978.11.15.(596) 11071]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64. 대법원 1978. 4. 11. 선고 78도2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역거래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26(1)형,65;공1978.6.1.(585),107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역거래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무역거래법 외국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66.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누155 판결
  [행정처분취소(관세부과처분취소)][공1977.2.1.(553),9837]
   행정처분취소
   관세법 수출자유지역설치법

67. 대구고법 1976. 5. 28. 선고 76구9 제4민사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관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60]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수출자유지역설치법

1975년
1974년
1972년
19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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